서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0.  13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3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8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9.  25.

라.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 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소요예산

□ 예산액 : 11,306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출연금(A)	2021년 요구(B)	증 감 (B-A)
편성목	통계목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306	11,120	△186

□ 산출근거 : 2019년 결산 보통세(구세)의 1만분의 1.3

85,537,031,000원 × 0.013% =  11,120,000원

4.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

3)「지방재정법」제18조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예산으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 9. 25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호로 제출되어, 2020.9. 29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정부는 2011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연구원의 운영재원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비율은 관련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기금으로 출연해오고 있다가 재원인 보통세가 증가하자 2021년 회계연도의 적립비율은 1만분의 1.3으로, 2022년부터는 1만분의 1.2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안건과 관련하여 2019년 결산 보통세(구세)는 855억 3703만원으로 출연금이 1천112만원이 산출됨

<연도별 기금 출연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 비	8,828	9,057	9,594	9,978	10,727	11,306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총5실(지방세제·지방세정·지방재정연구실, 자치협력실, 경영기획실)로 조직되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 오고 있음.

□ 더불어 이 기관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2013~2018년까지 총 13,985명에게 지방세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은 온라인으로 세정실무에 대한 각종 질의 답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의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금 출연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 동의안으로 출연여부에 대한 취지는 제출상 문제점이 없어보임

다만 우리가 연구원에 경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관의 활용도를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우리구에서 연구보고서의 주제를 찾아 용역을 의뢰한다던지, 각종 발간되는 책자를 관련 공무원이나 구의회에 제출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던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출연기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보임.

특히 이 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은 국회나 중앙정부기관에는 배부되면서 정작 출연 당사 지방자치단체에는 배부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구청이나 구의회에서 받아 볼 수 있게 조치되어져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출연현황>

(단위: 천원)

	2019년 결산 지방세	2021년도 출연금
서울시 소계	20,921,194,477	5,061,253
서울시 본청	17,212,165,492	4,656,931
종로구	119,219,055	15,498
중구	166,311,045	21,620
용산구	126,612,239	16,460
성동구	105,734,880	13,746
광진구	90,912,101	11,819
동대문구	87,160,907	11,331
중랑구	77,144,309	10,029
성북구	408,127,362	11,579
강북구	70,439,616	9,157
도봉구	71,841,847	9,339
노원구	84,413,793	10,974
은평구	86,243,767	11,212
서대문구	85,537,031	11,120
마포구	123,830,180	16,098
양천구	101,707,903	13,222
강서구	133,983,158	17,418
구로구	93,951,588	12,214
금천구	83,831,109	10,898
영등포구	153,464,296	19,950
동작구	372,385,065	12,034
관악구	87,736,358	11,406
서초구	248,534,726	32,310
강남구	411,853,304	53,541
송파구	211,297,314	27,469
강동구	106,756,032	13,878